eB2B-B2B전자결제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비즈크레스트(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B2B마켓플레이스인 eB2B.kr (이하 "마켓플레이스"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마켓플레이스"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마켓플레이스”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의 내용은 " 마켓플레이스 "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의 최소한 7일전에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④ “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설 할 경우 별도의 명시된 설명이 없는 한 이 약관에 따라 제공됩니다.

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2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마켓플레이스” 란 회사에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마켓플레이스” 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회원”이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③ ”판매기업”이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④ ”구매기업”이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⑤ ”책임”이란 민. 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말합니다.

⑥ “서비스 중지”란 정상이용 중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⑦ “해지”란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 ”보증기관”이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를 의미합니다.

⑨ ”금융기관’이란 기업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의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을 포함합니다.

⑩ ”판매기업 사전검증”이란 “마켓플레이스”에서 회원기업간 매매거래 중개 전 판매기업의 휴·폐업 여부 및 매출액 확인 등 실제 사업영위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⑪ ”이상거래모니터링 시스템”이란 회원기업간 전자상거래 계약을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로 의심되는 매매거래 정보를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⑫ ”스크린 스크래핑(Screen Scraping)방식 “이란 매매계약서 작성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화면의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서비스의 구분)

①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B2B전자결제, 담보용보증, 글로벌구매카드 등의 상거래 및 상거래 결제정보서비스와 정보 컨텐츠 제공 등 그 외 부가서비스가 있습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계약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 가입을 위한 제반 절차를 거쳐 가입신청을 한 후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약관에 대한 동의는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완료되며 회사의 승인 절차는 SMS문자 또는 전화를 통하여 통지합니다.

④ 이용계약은 가입을 승낙하는 SMS문자 또는 전화 통지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성립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및 승낙)

1. 회원가입은 회사가 지시하는 양식에 회원신청인이 제6조 5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함으로 성립합니다.

2. 회원신청자는 "회사"의 회원 등록란에서 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신 청할 수 있습니다. Fax를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회사에 송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신청자의 회원 가입 신청 승낙을 제한 할 수 있고,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 또는 거절 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신청 양식에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경우

② 이용신청자가 제공한 정보가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④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할 의도로 신청한 경우

4. 회원 가입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가입신청 양식에는 실명을 사용할 것

② 가입신청 양식의 내용은 현재의 사실과 일치할 것.

③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지 않을 것

④ 등록 양식 또는 그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로 갱신할 것.

5.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회원 등록란에 등록사항을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대표 이메일

회사주소

담당자 정보(담당자 성명 직통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로그인 ID및 비밀번호

기업정보

(업종, 업태 상시 종업원수, 직 전년도 매출액, 설립연월일, 회사 홈페이지. 등)

6. 회원가입은 회원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회원의 조직이 지사나 부서로 구분되어 있고 구분된 조직 별로 별도로 전자상거래 관리를 해야 할 경우 회원의 지사나 부서별로 동일 한 ID로 사용해야 한다.

제7조 (회원ID변경)

1. 다음의 경우 회사는 직권으로 회원 ID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회원의 신청에 의해 회원 I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 ID가 회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회원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경우

③ 기타 “마켓플레이스 " 운영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①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마켓플레이스 "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③ ”마켓플레이스"을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회사"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원정보의 수집 및 개인정보취급)

1. 회사는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 외에도 수집목적 또는 이용목적을 밝혀 회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2. 회사가 정보수집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회사는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정보의 내용)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 합니다, 회원은 정보제공에 동의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회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수집한 회원정보를 정보 수집 시에 밝힌 수집목적, 이용목적,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 및 제공서비스의 확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① 회원이 약정한 보증기관, 정부기관 또는 은행으로부터 정보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법령이 회원정보의 이용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5.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별도로 공개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공지합니다.

6.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 할 수 있고, 회사 또는 정보관리책임자에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정보 정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당해 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7. 회사는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8.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의 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고 있는 회원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 및 회원의 약정 기관, 은행, 협회 등의 보존 요청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한다.

② 기타 정보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보유 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까지 회원정보를 보관한다.

9. 회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 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사의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회원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포함하여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합니다.

10. 회사는 회원정보의 보호와 관리에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회원과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합니다.

11. 회사는 현재 또는 향후 보증 및 B2B전자결제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정보를 보증기관과 제휴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단, 보증기관은 제공 받은 거래정보 등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관의 고유 목적을 위하여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 정보의 보호)

회원의 등록정보 및 회원에 관한 기타 다른 정보에 대하여, 회사는 정보통신부에서 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을 준수합니다.

제12조 (공인인증서)

① “회사”는 안전한 전자상거래이용 및 보안을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에 의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

② “e-B2B.kr” 에서 회원이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는 “회사”가 지정한 전자상거래 범용공인인증서로 사용하며 부득이 한 경우 특수목적용 또는 은행신용용 공인인증서로 사용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13조 (서비스의 이용 시간)

① "마켓플레이스"는 연중무휴 1일 24 시간 운영됩니다.

② "마켓플레이스 "의 유지, 보수, 장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 등을 위하여 회사는"마켓플레이스 "의 전체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를 일정 시간 동안 사전 예고를 거쳐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단, 부득이 한 경우 사전예고 없이 사후에 서비스의 중지 사유를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천재 지변 및 재해, 재난, 그리고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돌발 상황 발생으로 인해 ""마켓플레이스 "의 서비스가 정지되어 거래 System이 모두 종료될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단, B2B 결제시스템 이용을 위한 전문전송 가능시간은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단, 협약은행 별 전문 접수 시간에 따라 상이 합니다.

제14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B2B 전자결제

② 공동구매보증

③ 글로벌구매카드

④ 전자적 무역금융

⑤ 그 외 다양한 부가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B2B전자결제 :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www.eB2B.kr)를 통해 회원사간 매매계약서 체결 및 B2B전자보증, B2B전자결제 등을 위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공동구매보증 :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 B2B플라자(www.b2bplaza.net)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공동구매 보증 상품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글로벌구매카드 :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www.eB2B.kr)를 통해 제공하는 수협은행 무역결제에 관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④ 전자적무역금융 :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www.eB2B.kr)를 통해 제공하는 하나은행 무역결제에 관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그 외 다양한 부가 서비스 : “회사”가 회원들간 거래의 편리성을 돕거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가서비스.

제15조 ("마켓플레이스" 수수료 및 세금계산서)

① "마켓플레이스 "를 이용하여 거래된 거래금액(VAT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마켓플레이스 수수료"가 결정되며, 사전 약정에 따라 "마켓플레이스 수수료" 부담 회원는 건 별 거래 종료 즉시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마켓플레이스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회원의 "마켓플레이스" 사용을 제한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② "마켓플레이스 수수료"는 회사와 회원간 협의에 의해 차등 적용됩니다.

③ MP수수료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부담할 수 있으며, 양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eB2B.kr"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부담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MP수수료 부담자 설정에 양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MP수수료 부담자에 대한 양자간의 이견은 MP수수료 지급의 지연 또는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④ MP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로 거래 시점에 실시간 또는 특정 지정일에 MP수수료 부담자에게 발행되며, 발행 즉시 또는 특정 지정일에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⑤ MP수수료 이외에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대한 회사와 회원간 이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이용요금 및 수수료의 금액, 금액의 청구, 납입 및 반환 등은 각 서비스에 대한 회사와 회원간의 이용계약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상품등록)

① “회원”은 체계적인 상품관리를 위해 “마켓플레이스 MP”에 상품을 등록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거래 상품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원은 상품에 대한 모델 별로 여러 개의 상품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거래의 체결)

① B2B전자결제 서비스에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상대방이 해당 매매계약서를 승인함으로써 거래가 체결되는 것으로 합니다. 매매계약서 체결 이후 체결된 내용에 대한 변경은 불가 합니다. 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과 "회사"의 승인을 얻어 매매계약서를 취소하고 신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② 주문은 완성되었으나 전문전송에 실패한 경우 거래의 체결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사 실무자는 “회사고객센터”에 오류 처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③ 구매사와 판매사는 계약 체결 시 선택한 결제조건에 따라 해당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판매거부 또는 구매거부로 간주되어 계약은 취소되고 판매 또는 구매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판매사 또는 구매사가 부담합니다.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는 당해 "회원"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거래 대금의 결제)

① 구매자와 판매자간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대한 거래대금의 결제는 구매자가 대출약정을 체결한 거래은행에 개설된 판매자의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승인은 매매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보증기관 또는 은행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매매계약서 승인 후 구매자의 거래대금입금은 B2B결제상품 대출약정이 체결된 해당은행의 결제대금지급기일 이내에 실행해야 합니다. 보증기관과 은행이 지정하는 기일이 경과한 매매계약서에 대해서, "회사"는 직권으로 해당 매매계약과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향후 대금결제의 방식이 추가될 경우 회원은 여러 가지의 대금결제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거래내역 및 결제내역의 등록 및 전송요청

① 회원은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또는 기타 협약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회원간 물품과 용역에 대한 거래내역 및 결제내역을 등록하고, "회사"에 해당 정보를 지정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또는 기타 협약기관에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위 ①항의 거래내역 또는 결제내역에 대한 전송요청을 받은 경우, 신속히 이를 지정된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또는 기타 협약기관에 전송하여 회원이 해당 거래내역 및 결제내역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지정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또는 기타 협약기관의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제20조 (B2B전자결제 이용 제한)

1. 회사는 구매자와 판매자간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B2B전자결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물품 및 용역의 실제 거래 없는 자금만의 결제.

② 보증기관의 전자상거래보증서 신규 발급일 전 또는 거래은행 회원가입 이전에 거래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결제.

③ 거래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결제.

④ 회원기업 일방 또는 쌍방이 휴업이나 폐업한 이후에 거래된 건의 결제.

⑤ 회원기업의 경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한 결제.

⑥ 물품 및 용역 거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관계사 또는 계열사인 거래에 대한 결제.

⑦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구매자와 판매자간 거래에 대한 결제.

⑧ 특정 판매자와의 기존 연간 거래금액의 평균 3배 이상의 거래에 대한 일시 결제.

⑨ 판매자 최근 년도 연간 매출액의 100% 이상의 거래에 대한 결제.

⑩ 동일 거래처에 대한 일정 횟수 이상의 거래에 대한 결제.

⑪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결제.

⑫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에 위배되는 거래에 대한 기업구매자금 또는 B2B구매자금 결제.

⑬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거래 및 결제.

⑭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초과한 결제.

⑮ 전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첨부하거나 전자결제를 실행한 후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거래.

⑯ 판매 · 구매기업의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2. “회사”는 위 1항에 지정된 항목이 없더라도 해당 거래의 구매자가 신용보증관리정보 대상이거나, 보증기관의 중점관리기업인 경우 또는 단기연체정보 보유기업인 경우에는 B2B전자결제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1항의 B2B전자결제 이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거래 및 결제에 대하여 보증기관 또는 은행이 해당거래의 진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B2B전자결제 이용의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보증기관 또는 은행의 정책에 의해 1항의 B2B전자결제 이용제한 항목이 수정, 추가 또는 삭제될 경우, 이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이를 공지하고 이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5. 위 1항에 해당하는 결제나 거래로 인하여 회사, 보증기관, 금융기관 등에 피해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원은 신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책임 부담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1조 (거래 제품의 배송)

"구매"와, "판매"에서 판매자는 납기 예정일까지 제품을 배송해야 합니다.

① 회원간 거래에 있어 거래물품의 배송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당사자인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물품의 배송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② 배송조건은 거래 체결 시 정해진 배송조건 및 주소에 따라 진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③ 구매자가 주문결제 후 물품반품이 발생한 경우 구매자는 반드시 해당물품을 판매자에게 반품해야 합니다.

제22조 (거래의 종료)

"마켓플레이스 "를 이용한 거래는 구매자가 결제대금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완료하고, 구매자가 해당 은행 또는 자금대여자가 해당 구매를 위한 대출의 상환을 완료한 시점에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3조 (거래상의 분쟁에 대한 "회사"의 책임)

회사는, 거래를 위하여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할 뿐이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그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회원에 있습니다.

제 4 장 정보관리

제24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회원은 "회사"의 게시판에 회원 임의로 글을 게시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규정에 위반되거나 게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보완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회사는,회사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중단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즉시 이를 고지합니다.

제26조 (정보의 관리)

"회사"내의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이 올리는 거래 조건 정보에 대하여 회사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그 정보와 관련된 어떤 종류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5 장 의무

제27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켓플레이스”운영을 위한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하여야 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마켓플레이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홉페이지에 공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8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 3자에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9조 (회원의 의무)

1.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eB2B.kr”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비밀번호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의 분실이나 도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나 손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가 자신의 승낙 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회원 상호간 체결된 거래에 대해 성실하게 체결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해당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의 정책, 상품 이용약관, 상품 특성 및 상품 이용시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5. 회원은 “eB2B.kr” 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eB2B.kr” 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③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④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 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⑤ 다른 회원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⑥ 회사 직원, 포럼 리더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⑦ “eB2B.kr” 를 통해 전송된 컨텐츠의 발신인을 위조하는 행위.

⑧ “eB2B.kr” 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⑨ 회원 상호간 거래 체결 전 상호확인 행위.

6. B2B전자결제·전자보증 이용기업간 허위·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거래 진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항목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B2B전자결제, 전자보증 기반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의무화.

 대상상품 : 신용보증기금 b2b대출보증 전체상품 및 모든 거래(면세 포함)

 첨부방식 : 국세청(홈텍스) 사이트를 통한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의 첨부만 가능.

② 보증기관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협조.

 보증기관에서 비정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매매계약 거래가 차단되는 시스템 운영.

 보증기관별 이상거래 모니터링 내용은 “eB2B.kr” 이상거래모니터링을 통해 안내.

③ 보증기관 판매기업 사전검증 실시에 협조.

 매출이 발생하는 정상사업장 여부 검증 프로세스 운영.

 보증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한 휴 폐업 여부 및 매출액 확인 등 실제 사업영위 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를 거치며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판매기업은 정상 매출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필요.

다만, 신보에서 제공하는 정보(외감 여부, 보증거래 이력, 외부정보, 보유 여부 등)에 의해 검증된 기업은 제외.

제30조 (허위, 부당거래 금지)

1. 회원은 아래 ②항의 허위, 부당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거래로 인해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이나 금융기관 등에 피해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한 b2b전자결제에 대한 거래 대금의 결제, 대출은 부당 이득으로 간주되어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 보증기관, 금융기관 등에 피해나 손해가 발생 할 경우 회원은 신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책임 부담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허위, 부당거래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물품 및 용역의 실제 거래 없는 허위거래 또는 자금융통 목적의 거래.

② 전자상거래보증서 신규발급일 전에 거래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거래.

③ 거래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결제.

④ 회원기업 일방 또는 쌍방이 휴업이나 폐업한 이후에 거래.

⑤ 회원기업이 경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⑥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거래.

⑦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초과하여 결제한 거래.

⑧ 전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첨부하거나 대출실행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일부 취소 포함)하는 행위.

⑨ 그 밖에 신보에서 부당거래로 판단한 거래.

② 이용자는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32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약관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소정의 기간 이내에 이를 해소할 것을 통보하거나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해 해지된 회원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마켓플레이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제33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의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회원 상호간 거래도중 어느 한쪽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 귀책사유가 있는 회원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34조 (면책 조항)

① 회사는 회원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게재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회원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제3의 부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등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회원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마켓플레이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⑤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마켓플레이스" 이용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그 회원은 회사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5조(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께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6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MP"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37조(약관의 시행)

① 본 약관은 2016년 01월 25일부터 적용 및 시행합니다.

(단, 10조 11항은 2019년 05월 03일부터 추가적으로 적용 및 시행합니다).

② 본 약관의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이 약관에 의한 규정에 따라 가입한 회원으로 간주합니다. 단,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의 선택에 따라 회원자격의 유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